[브리핑] ‘민생’ 빙자하며 ILO 탈퇴, 중대재해법 유예 얘기한 대통령, 국제 표준 내다 버리는 게 윤석열식 민생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30일 (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재계의 주장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 김영란법 개선 요구,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심지어 국제노동기구(ILO) 탈퇴까지 운운했습니다.

국제 표준에 안 맞으면 국제 표준을 갖다 버리는 것이 윤석열표 민생인가 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민생을 명분 삼아 UN도 탈퇴할 판입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하는 것이 죄다 재계의 주장을 빼닮은 것들입니다.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민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도 874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그중 81%인 70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오늘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얘기하는 대통령은 대체 어떤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죽음은 통계로만 존재할 뿐 ‘국민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엔 귀를 막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만 나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기만적인 윤석열표 민생 행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행보라는 건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한정된 목소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불황으로 신음하는 일하는 시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겐 색깔론을 덧씌워 자신의 편견으로만 일관한다면, 오늘과 같은 설익은 민생 행보가 반복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비준한 ILO 협약들을 준수하고 ILO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선진국’에 걸맞은 노동 개혁임을 다시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