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제 보석’ 태광그룹 전 회장 압수수색, 횡령범 사면에 더 큰 횡령으로 보답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400억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태광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까지 직원 계좌에 허위 급여를 입금한 뒤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 배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나왔습니다.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들을 줄사면 해놓고 당시 한덕수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공금 횡령자 사면이 경제 활성화라니, 총리의 말은 동네 슈퍼 도둑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비판한 것처럼, 횡령범을 사면한 결과가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횡령범 사면에 더 큰 횡령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는 뭐라 할 셈입니까. 이를 두고도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를 보고도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재벌 사면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 정부 스스로가 보여준 셈입니다.

421억원 횡령, 법인세 9억원 포탈, 간암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 받았지만 음주 흡연이 자유로웠던 '황제보석', 그러나 고작 징역 3년, 이미 분노가 치미는 단어들로 가득 채워진 이호진 전 회장의 내역에 ‘사면’까지 박아 넣은 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치졸하기 그지없는 횡령범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 탈옥을 허락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주의를 땅에 파묻어 버린, ‘재벌 사면’의 종합선물 세트 광복절 특사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재벌 사면’은 이제 결단코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이것이 정말 총리가 생각한 ‘희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를 사면하여 정의를 구속하는 재벌 사면, 다시는 존재해서 안 됩니다.

2023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