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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입법방해, 강력 규탄합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18: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상정이 또다시 국민의힘의 입법방해와 대통령 거부권 협박에 가로막혔습니다. 정부여당의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거부 행태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란봉투법, 2003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발의한 이래 역대 국회를 거치며 장장 20년을 논의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 1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필리버스터도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법의 이유를 설득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던 여당이 입법을 방해하는 건 결국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법방해는 노동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당이 제출한 노란봉투법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장단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법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두 달 넘게 협의했지만 여당은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면 안건상정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테이블을 책임있게 열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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