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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故채수근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18: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회는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와 VIP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정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사망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 전력투구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로서 규명 책임을 다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몰고,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인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의는 VIP 외압 의혹의 불길을 막으려는 진실은폐의 극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죽음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뜻을 더는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곧 진실은폐 공범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법사위 심사에 책임있게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특위를 동시 가동하는 ‘양특’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특검법 처리와 특검 지명 등에 발목을 잡는다면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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