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검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기소, 결국 ‘정의’를 기소하였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6일 (금)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군 검찰이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단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군 검찰은 결국 ‘정의’를 기소했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고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 죄로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 그리고 이번 외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군 검찰의 기소는 진실을 추구했던 박 대령을 매도하기 위한 무리한 기소임이 너무나 빤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사안에서 진정 중요했던 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와 그 윗선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어진 전격적 구속 영장, 책임자 꼬리 자르기, 온갖 외압 의혹 등이 겹치며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결국 외압 의혹을 가리기 위해 박 대령을 매도하는 데까지 이른 것임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들 이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늘 군 검찰의 박 대령 기소는 결국 군은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겠다는 자폭 선언이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들인 그동안 군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입니다.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군인을 이토록 집요하게 범죄자로 몰고 가면서 얻고자 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끝에 남는 건 결국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오욕뿐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오늘의 박 대령 기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