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결정 부정한 김행 후보자, 어디서 이런 자들만 골라 왔나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5일 (금)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럴 듯한 미사여구라며 사실상 임신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미혼 부모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청소년 임신 등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한 것으로 헌재의 결정에도 반합니다. 

애초에 임신중단 사유에 따라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의 목적에 따라 생명이 선별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헌재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미 임신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낙태의 ‘적법’을 가리겠다는 의식을 보여준 김행 후보자의 발언은 완전히 과거 퇴행적인 것입니다.

퇴행적 발언과 행보로 일관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니 어디서 이런 자들만 골라 왔나 싶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낙태가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김행 후보자는 여가부 파괴, 여성 권리 보호 파괴만을 조장할 장관이 될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퇴행적 인식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에 맞서, 정의당은 공적 보건 의료 체계 하에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2023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