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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꼬리 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입니다.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으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입니다. 또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장관 탄핵 등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평시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공군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권이 일부 민간에 이관되었지만, 나머지 사안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는 게 이번 정기국회의 책무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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