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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양평고속도로 관련 ‘녹음 공개’ 민주당 의원 제명한 양평군의회, 의회민주주의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양평고속도로 관련 ‘녹음 공개’ 민주당 의원 제명한 양평군의회, 의회민주주의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5일 (화)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자료를 공개해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징계 절차와 양형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리수입니다. 

국토부와 여당의 정쟁 유발 연장선으로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제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를 지방의회까지 명분 없이 끌어들여 몰상식적인 만행을 자행한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군민의 손으로 뽑은 군의원을 고작 5명의 일개당 의원들이 그것도 명백한 범법행위도 아닌 ‘정치적 행위’를 ‘품위’를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더욱이 자당 의원의 음주운전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징계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는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이 '품위유지'를 운운하며 정쟁적 차원으로 여현정 의원을 제명한 것은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망발입니다.

정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제명해버리는 양평군의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이번의 제명 행위가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양평군의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당독재 의회로 치닫는 양평군의회와 국민의힘은 이번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정략적 이유로 자행된 이번의 정당성 없는 제명은 반드시 바로잡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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