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한 국방부, 정의 버린 군은 장병들에게 충성 요구할 자격 없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2일 (화) 14: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에서 결국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이 범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수사가 경찰에 이첩되었습니다. 애초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혐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 밝혔지만, 사단장과 여단장 역시 혐의 대상자에서 빠짐으로써 국방부의 해명은 진정성을 더욱 상실했습니다.

또한 21일 열렸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궤변으로 일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누구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설을 부정했지만, 애초에 이첩을 보류한 것 자체가 보고된 수사 결과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적시한 범죄혐의자가 국방부를 거치며 2명이 되었고, 상부 지휘부는 모두 빠졌습니다. 

수색 작전의 안전은 내팽겨쳐놓고 ‘홍보가 잘됐다’고 좋아라하던 한심한 사단장의 모습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고 원칙을 지킨 수사단장에겐 항명 혐의를 덮어 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외압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은 내치고, 관리 책임 방기한 군인은 감싸는 국방부의 모습에서 차라리 당나라 군대가 선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수사외압이자 군사법원법을 무력화한 법치 농단인 이번 사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해 이번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동하겠습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것만으로도 유가족은 피눈물이 나는데 군은 그 죽음의 진상조차 밝히길 꺼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버린 군은 더이상 장병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군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