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림동 성폭행 살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젠더 갈라치기 반여성 암적 정치 청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2일 (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셨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피해자는 업무 관련 출근 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에서 촉구한 업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둔기까지 구입했다는 피의자의 말은 한국 사회에 여성 대상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질을 감안해 피의자에 사법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사건, 부산 ‘돌려차기’ 남, 오늘의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외에도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젠더폭력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찰과 정부는 현실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함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 혐오를 조장해왔던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계속되는 젠더폭력 사건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현실을 호도하며 여성을 배제하는 정부정책과 젠더갈라치기 혐오조장 정치로 여성을 희생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무도한 정치가 이번 사건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에 편승해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국민의힘 최인호 구의원의 파렴치한 정치는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우리 사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젠더 폭력과 살인, 지지부진한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여성, 반인권적 젠더갈라치기 암적 정치, 무도한 혐오 조장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길의 맨 앞장에 설 것을 선언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