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피부를 벗겨내기는커녕 자신의 때조차 밀지 못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0일 (목)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혁신안은 ‘대표 선출 대의원 투표 배제’, ‘공천 현역 페널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쇄신에 대한 방안 없이 당내 정치에 매몰된 이해타산의 조정책으로만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당이 가져야 할 역할과 책무를 이야기하는 혁신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허물어뜨린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의무를 가졌음에도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제 개혁 국면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함으로써 의회 내 다양성 확보를 염원한 국민적 열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칙 정도는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비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기득권 앞에서 가치와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혁신안으로 어떻게 민주당의 혁신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민주당 혁신위 활동은 가죽을 벗겨내기는커녕 자신의 때조차 밀지 못한 맹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고서 상대의 실수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저지른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명확히 사과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실망스러운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된다고 하여 진정한 혁신의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