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계획 공청회, 정부 인증 ’차별 만성합병증‘ 졸속시행 안 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일 (화)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계획안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말이 공청회지 시민사회와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졸속시행을 간 보는 정부의 ‘답정너 기습강행’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00명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6개월 고용하는 것부터 도입한다는 고용노동부 계획은 돌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의 맥을 전혀 짚지 못합니다. 공청회에서 내국인 중년 여성의 일자리 감소나, 돌봄 지원금이 쓰이는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결국 노동 환경의 개선만이 이 문제의 본질이자 해답임을 가리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에 적용되는 E-9 비자를 서비스수요자와의 세밀한 의사소통이 기본인 돌봄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는 가사, 육아 인력이 감소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냐’는 시민사회의 정곡 찌르는 물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하는 시범사업이 과연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수 년 간의 촘촘한 시범설계에도 입증하기 어려웠던 인구대책을 돌봄 수요와 인력부족율에 명확한 진단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 처방전을 낼 수는 없습니다. 돌봄 노동의 저평가,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 뻔한 정부의 근시안적 추진은 돌봄 노동자, 돌봄 수요자,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차별이라는 만성질환 합병증만 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계획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십시오. 어제의 공청회가 자칫 외국인 노동력을 질 낮은 것으로, 돌봄 일자리를 두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을들의 경쟁과 대립’이 만들어진 자리로 남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