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특활비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절차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것입니다.

10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2년간 150억 원, 하루 5천만 원의 뭉칫돈을 써댔지만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쓰고도 단 하나의 지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 무단 폐기 의혹,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의혹,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할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고, 각종 의혹이 집중되는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역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국민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명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활비 아래 얽혀있는 거대한 카르텔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과 정부는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애시당초 접기를 바랍니다. 양당 모두 자신들 집권 시절 쓴 특활비 문제를 감추기 위해 선택적, 소극적 접근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또 몽니와 뭉개기로 특활비 불법 의혹 마저 비호할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모든 특활비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