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협의 답습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악, 노동자들의 추락방지망 철거하는 것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5일 (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편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여당이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추진한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복지 제도 파괴를 위해 보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단어들을 동원하여 급여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를 강조하려 했던 당정의 시도는 이미 시작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실업급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협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악은 노동자들의 추락방지망을 아예 철거해버리는 일입니다. 다른 복지 국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게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라면, 한국에서 실직하는 건 5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해고, 실직의 고통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나마라도 경감해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비율은 줄이고, 급여의 하한액은 삭감·폐지를 운운합니다. 반복수급이 애초에 일어나는 이유는 장기간 근속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도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 이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입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정규직 양산되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 복지 제도만 자꾸 공격하려 합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진통제마저 뺏겠다는 당정과 고용노동부의 작태가 참으로 무도합니다. 노동자들의 빽이 되긴커녕, 노동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사용자 편에서 끊임없이 노동자 괴롭힐 궁리만 하는 고용노동부는 이미 부처의 본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확보하는 일 없이 실업급여 삭감만 매만지는 것은 복지 제도 파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정 논의에 꼭두각시처럼 올라타 복지 제도 파괴를 궁리하는 고용노동부, 당장 이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