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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상식과 괴리된 헌재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비단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참사의 책임에 더해 오늘날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상민 장관을 면죄했습니다.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류돼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사를 서둘러 참사 1주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별법을 통해 현장 일선에서 꼬리 잘린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것은 행안부 장관직이 공석이어서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수용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시민재해 확대를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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