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빠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망 원인을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사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은 생전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함께 교사들의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인이 삶의 마지막 장소로 학교를 선택한 것도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개인적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길 바란 고인의 뜻을 짐작게 하는 까닭입니다.

교사들의 인권 보호가 시급합니다.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학교 현장은 교사들이 교육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 역시 ‘터질 게 터졌다’는 많은 국민들과 교사들의 반응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진지하게 헤아리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변명보다는 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을 통감하는 책임감이 더욱 절실합니다.

허나 이번 사건을 두고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야만으로 돌아가는 게 될 수 없듯, 오늘의 비극을 두고 과거 교육 현장의 부조리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들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가 아닙니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라며 모든 일을 진보 교육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입니다. 여당의 이런 처참한 수준이 오늘날 비극을 막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 역시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의 비극을 잊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당은 답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