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바닥 ‘워라밸’의 한국. 반노동, 반민생 정부 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등입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7일 (월) 17: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이 OECD 국가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수준이 최하위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할 권리인 시간 주권에 한국은 밑에서 세 번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25세 이상 54세 이하 전일제 근로자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역시 한국이 가장 길었고,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압도적 1위입니다. 제도적으로 주어진 휴가 시간은 순위가 높지만, 휴가 사용률은 꼴찌에서 네 번째였습니다.

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최고,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불명예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휴가는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어려우며, 주양육자는 저임금 고위험 노동시장의 늪에 빠지는 도돌이표 현실이 고스란히 분석에 드러났습니다.

가히 노동권도 바닥, 여가생활도 바닥을 치는, ‘바닥만 밸런스’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인데, 정부는 이를 더 악화시킬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카드를 아직도 내려놓질 못합니다.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말하는 뻔뻔한 정부와, ‘시럽급여’ 운운하며 되도 않는 말로 정권에 딸랑거리는 여당이 바닥 워라밸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십시오. 국민의 워크와 라이프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지표를 직시하십시오. 일과 삶을 옥죄는 반노동, 반민생 정부의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라는 절박한 경고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오력’을 더 강조해서 온 국민을 더 짜내는 정부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정부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