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인력과 환자가 함께 살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정의당은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91.63%의 찬성률로 가결된 보건의료노조의 합법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인력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정의당 역시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게 했던 공공병원과 보건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웅’들은 지금 임금 체불의 위기에 처했고,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의 붕괴를 수수방관한 것은 정부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한 합법 파업입니다. 정작 진짜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지난 4월 내놓았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조차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행을 미루는 정부입니다. 불법파업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보건인력의 합법 파업을 정치파업이라 규정지으며 국민과 보건인력을, 환자와 보건인력을 갈라치기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사용권자를 만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보건인력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요구안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보건인력이 환자만큼이나 자신도 살고자 선택한 파업입니다. 보장되지 못한 노동권 공백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파업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사회를 마비시켰던 감염병을 막아낸 공공병원입니다.

정의당은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파업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