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자 잡는 국힘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개악시도 중단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2일 (수)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늘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구직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실업급여 한번 제대로 안 받아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동개혁 하겠다며 에어컨 바람 밑에서 정책 운운하고 있으니 결과는 뻔합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만 하다 배는 산으로 가고, 노동자와 민생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부끄러운 소리들 그만하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보다 더 적게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거품을 물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재계와 짝짜꿍해서 그렇게 문제 삼는 최저임금이 그만큼 낮고, 아직도 최저 생계 보호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나라 경제, 민생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어 불안정한 일자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한 정책실패는 돌아보지도 않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을 무슨 구직을 기피하며 부정수급으로 재미보려는 이들로만 보는 뒤틀린 관점부터 바꾸길 촉구합니다.

노동의 ‘노’ 자도 관심없는 국민의힘 노동개악 특위와 이를 앞세워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경고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악, 노동개악 중단하십시오. 유튜브 놀음, 탁상놀음 그만하고 노동과 민생 현장 좀 똑바로 보고 뭘 좀 하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실업 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며 실업급여의 ‘달콤함’으로 연명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민생경제 파탄 위기의 시기, 노동자와 서민을 옥죄는 노동개악보다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좋은 일자리 늘리기 같은 노동지원, 복지확대가 더 절실함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