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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중단해야. 정부가 또 하나의 가해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4일 (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중 일부가 불수리 결정 됐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있는 밀어붙이기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도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자국민도, 피해자도 내팽게치고 일본과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무조건 강제동원문제를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상금 수용을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행안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일본과 가해기업의 분명한 사과와 직접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상금 강제 지급은 이러한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뜻을 무시한 공탁절차는 끝까지 자국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강제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역사외면, 국민외면, 정의외면 선언입니다.

일본과 가해기업들에게 강제적인 피해를 당한 우리국민을 한국정부가 다시한번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며 무도한 짓을 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외교부는 공탁절차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정부가 제3자 변제 강제집행으로 강제동원문제를 강제종료하여, 자국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023년 7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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