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폭우 대책, 정의당도 주거약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북 영주 산사태로 매몰되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14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밤 사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 단수, 농경지 유실, 주택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전남과 제주, 경남권에는 내일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하니, 정부와 소방 당국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호우에 대처하기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작년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 모녀의 비극을 겪었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약자에게 더 불평등한 안전, 주거권에 물 샐 빈틈은 여전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도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은 36%에 그칩니다. 그마저도 40cm 물막이판으로는 금세 차오르는 폭우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작년의 반성문을 잊지 않고, 약자를 최우선으로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주거약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을 모든 노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