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생위기의 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의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올해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 요구안인 시급 1만 2,210원과 경영계 요구안인 시급 9,620원 동결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고물가시대에 최저임금 동결은 실질임금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민생위기 지원에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 최소한의 생계 보호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상해야 합니다.
일부 경영계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고용이 줄어든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최저임금의 무조건 동결이나 삭감을 유도하는데 이는 매우 후진적이고 어리석은 접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버팀목을 만들고, 동시에 영세소상공인 상생지원, 고용지원으로 고용과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부의 역할, 사회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계만 좋고, 동결되면 경영계만 좋다는 수십 년 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가 민생지원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적극적이고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합니다.
민생위기의 시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