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설현장 특별단속 50일 연장하겠다는 경찰,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노조 때려잡는 중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7일 (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이달 25일까지였던 특별단속을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건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특별단속 3개월 차인 지난 3월 7일과 비교해 송치 인원은 약 14배, 구속 인원은 약 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증가는 특진과 실적 경쟁에 따른 과열 수사에 기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조합원 3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중 실제 발부된 건은 16건, 영장발부율이 47.1%라면서 지난해 전체 구속영장발부율 8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19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영장 발부율이 낮은 것은 경찰이 ‘아무나 걸려라’ 식의 전형적인 투망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노조를 향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에 가깝습니다. 걸릴 때까지 걸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린 건 대놓고 과잉수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 이후 노조 활동을 조폭과 동일시하는 상황에 조합원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우울,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산적한 수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노조’를 콕 집어 수사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노조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한 편향된 수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만 수사하면서 ‘노사법치’ 확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노조만 때려잡으면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저열한 인식 수준의 대통령 하나 때문에 경찰은 칼부림을 하고 노동자는 잡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양회동 열사의 말이 귓전을 때립니다. 경찰은 노조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을 즉각 중단하고, 실적 경쟁 부추겨 과잉 수사 조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