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중 외교 수장 회담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친강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 이후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심화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의 외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고위급 교류가 열리지 않는 등 한중관계는 멀어져갔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허나 국제 정치는 냉정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미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었지만, 5년 만의 미 국무장관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를 위해 물밑으로는 수많은 논의들이 오고갔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편중 외교가 이런 냉혹한 국제 정치 속에서 왕따를 자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겉으로는 철천지원수처럼 보이는 국가들도 물밑으로는 국익을 위해 쉼 없이 접촉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러나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가 마치 한중관계 악화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국면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편을 자처하며 자신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외교가 국익에 도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지금, 우리 정부 역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이 무언지 고민하며 신중하고 정제된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가 관계 개선의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