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 노동탄압 매우 심각”하다는 ILO 사무총장, 국격 팔고 글로벌 오명 얻는 영업사원 1호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0: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양대 노총 대표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ILO의 감독기구인 ‘결사의자유 위원회’에는 △화물연대 파업권 제한 △건설노조 탄압 △예산운용지침 통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무력화 등의 사안으로 한국 정부가 제소된 상태입니다. 면담에 함께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ACTRAV) 국장은 “이미 제소가 이뤄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2일에 열린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정부가 노사법치의 기반하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이 7일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는커녕 노·정 대화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 협력과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거짓부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이토록 저평가된 국가가 ‘선진국’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적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대통령이 거둔 글로벌 성과란, 한국을 내로라하는 노동 탄압 국가로 세계에 오명을 떨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도 노동 탄압에 대한 ILO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은커녕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강경 일변도 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노동 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향한 총칼을 거두고 지금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