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적발, 엄벌하되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5일 (월) 14: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4일 대통령실은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조 1천억원 중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내년도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입니다.
부정 사용의 실태는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출장비를 빼돌려 여행비로 사용한다든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부정 착복한다든지 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정 사용액에 대해선 국고 환수와 같은 시정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민간단체와 건강한 비판을 위한 시민단체를 한 데 묶어 매도하는 것은 파렴치합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재인 정부 탓’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단속하고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정부는 자꾸만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섞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를 부정의 온상으로 왜곡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에서도 이미 드러난 수법입니다. 노조 때리기에 이은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시민단체의 돈줄을 틀어쥐고 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시민단체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건강한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해 배격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정부여당은 민간단체를 길들이거나 관변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강한 시민 사회 발전이라는 본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