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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집회 앞두고 간호대학에 연락 돌린 교육부, 이제 공안 경찰을 자처하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9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계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집회 참석 학생 수 파악 등을 명목으로 30여 개 간호대학에 전화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집회 참석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학들에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집회 참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간호법 집회를 앞두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집회 모니터링’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직역 간 갈등은 계속 있었지만,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효과적인 후속 대책은 없습니다. 의료현실은 악화되고, 환자들은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으나, 제도적 진전은 전무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런 현실에 분노하는 목소리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뿐입니다.

노조 대상 기획 압박 수사의 경찰에 이어 이제 교육부마저 공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간호대학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분노와 개혁의 목소리를 감시할 게 아니라 제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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