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산물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5일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반 사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37%, 가스요금은 46% 올랐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중산층, 서민대책까지 강구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어기며 어물쩍 넘어가더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방침에서 전기와 가스만 또 쏙 빼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일부 내놓기는 했지만,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민생경제 위기속에 중산층들도 공공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말고는 사실상 무대책인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 가스 관련하여 여전히 민간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여 이들은 초과이윤을 누리는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은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그릇된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만 강조하여 요금인상, 서민부담 전가를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서민복지감축'의 에너지 산업 버전인 '대기업 특혜, 부담 국민전가' 정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기 가스 대기업 요금을 특혜 폐지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발생한 사회적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강화해 가정용 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십시오.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에 대해 공공성 강화, 민주주의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개선의 의지 없이 책임전가만 일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벗어나 서민경제와 민생 보듬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