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안겠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5일 (월)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버스에 치여 숨진 故 조은결 군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故 조은결 군의 아버지가 12일 올리신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조금 전까지 19,000명이 동의했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故 조은결 군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을 넘겼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의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애끓는 마음으로 촉구하여 이뤄진 입법이지만, 무능한 정치는 또 다른 ‘민식이’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추모의 말을 전하는 것조차 송구할 뿐입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안겠습니다.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 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를 통한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등 어린이를 살릴 법안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일어난 참극입니다. 은결 군이 사망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신호위반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의 문제보다 운전자의 불편함과 민원이 더 부각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와 일부 어른들의 생각을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도 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에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냐는 유가족의 호소를 우리 사회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故 조은결 군에게 어른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