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 윤석열 정부의 언론 향한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1일 (목)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 절차를 개시해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정권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전 정권에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일찍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되었고, 대통령실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방통위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기준은 ‘금고 이상의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지 8일 만에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장악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검찰 출신의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욕망이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아직도 여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편향적 언론 때문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 때리기는 그런 인식의 발로입니다. ‘잘한 것은 찬양하고, 못한 것은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 일각의 언론관 자체가 마치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는 괴벨스식 사고관의 연장처럼 느껴져 소름 끼칩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고, 정부는 그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명분 없는 방통위 때리기,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자유는 용기에 바탕을 둔 체계이다(샤를 페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