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미국, 핵바라기를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비전, 외교의 원칙을 정립해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며 마치 한미 핵협의그룹 설립 약속이 나토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위험한 거짓'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 미국과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핵의 최종적인 사용 권한은 미국에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혹은 그보다 더 강한 핵 공유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대 한미의 공세적-대대적 연합훈련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진해서인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용어에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는 우리의 국가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대화 자체를 "비현실적"이라며, 오로지 힘을 통한 억지만을 추구한다면 비핵화와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핵무장, 전술핵무기 재배치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북과의 대화 재개 자체를 현실화할 적극적 타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질서를 보는 시야를 넓히면 패권주의와 대국주의에 반대하며 주권과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평화적, 민주적 국제질서, 공생의 질서를 구축할 길이 분명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바라기, 핵 바라기를 멈추고 현 세계질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비전, 외교의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입각한 전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