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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 한 마디로 뒤집히는 외교 전략, 한국 외교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극렬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며 경고하고, 중국은 말참견 말라면서 격앙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 ‘말참견 말라’는 중국 정부의 언행은 무례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자꾸만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대적 외교·안보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전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은 적극적인 평화 정책의 추구와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외교를 필요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정제되지 않으며, 거친 언행들로 그동안 쌓아 올린 외교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인터뷰 하나로 순식간에 동아시아 국가 간의 긴장도가 상승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외교 사안들을 국민적 합의 없이, 야당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대한민국에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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