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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서 수석 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최저임금 위원회 1차회의 파행됐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면서 동시에 서민 생계의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것인만큼 정부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충분히 인상해야 합니다. 월급빼고 다 오른 고물가시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기록중입니다. 민생위기에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보호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소상공인,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강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대응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헌법과 법률로 의무화 한 법적 취지는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자영업자냐는 구분을 넘어서서 ‘서민들의 최소생계를 위한 마지노선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운동본부 참여,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4월 21일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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