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 69시간제’ 입법예고기간 종료, 곰팡이 털어낸다고 썩은 빵 먹을 수 없어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7일 (월)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장 국회 법안 제출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는 아직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하여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결국 개편안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개편안 폐기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을 계속 듣겠다는 건지, 저번처럼 사장 아들 불러다 놓고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전세계는 노동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장시간 노동의 빗장을 푸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화 시절에나 먹히던,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썩은 빵입니다. 곰팡이 좀 털어낸다고 썩은 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이 아니라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론 호도하려 들지 말고,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