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독도까지 넘보는 일본과 힘없는 초치. 윤석열 대통령 굴종외교의 후폭풍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2일 (수)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일본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3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일간의 굴종외교 후 윤석열 정부의 초치는 힘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대한민국 영토를 탐내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신이 듭니까. 일본에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동원 면죄부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마련해줬을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왜곡과 굴종외교는 반드시 국익위협의 뒤통수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과 독선의 외교를 그토록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예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정책의 전략 기조를 전면재검토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국익, 국격, 국민의 자존감마저 실추시키는 굴종외교, 외교참사를 비판하는데 혼자서만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는 뻔뻔한 말 잔치 외교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진심으로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