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표와 바꾸려 합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0일 (월)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과 배달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 후에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음주운전의 피해 사망자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다각도의 강력한 사전 제재 등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자만이 아니라 음주 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환경, 도로환경의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법 개정을 강력 추진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9세 초등생이 사망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던 어제, 대통령실은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로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 민원 해결사로서 근시안적인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편의나 민원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강력한 법 개정과 사전 제재 시스템을 하루빨리 수립하십시오.
저출생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놨으면 자라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방법이라도 제대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민원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표와 바꾸려 한다면 국민이 뽑아준 그 자리를 내놔야 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