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국 정보기관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0일 (월) 11: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한 한국 국가안보실의 논의를 도감청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맹관계인 주권 국가 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우리 정부의 ‘구멍 뚫린 수비’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을 도감청 하다 적발되어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며 흔들리는 동맹을 재건하겠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가장 기본적 신뢰마저 흔드는 일을 지속했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첫 반응부터 궁색합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고,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눈치부터 보겠다는 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안일한 대처입니다.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도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안보실의 도감청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여파를 포함해 도감청 방지 대책과 대응 사항을 면밀히 밝히고, 기밀 안보의 유출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여부에 한국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논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회적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대량 살상무기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발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한민국 외교당국의 연이은 실책과 안보 구멍, 미국의 주권 침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