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50억 클럽 특검법’,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1일 (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할 필요성 역시 재확인되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빠른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특검 법안이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기 직전 검찰은‘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특검 진행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두‘50억 특검법’이 가진 진실규명의 힘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몽니를 거두고 ‘50억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시간끌기와 정쟁유발 작전을 더이상 용납할 국민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법사위 통과를 질질끌고 막는다면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를 막는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체없이 국회의 다음 절차로 넘어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검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미 수많은 토론과 절차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는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지체없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의 때쓰기가 계속된다면 제1소위위원장과 다수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빠르게 소위 통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권층 비리 의혹에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지체없는 법사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