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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3: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진실규명의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서 관철돼야 할 핵심 원칙은 50억 클럽 연루 정당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의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추천입니다. 이 원칙의 관철 없이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지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상정된 특검법을 법사위에 두고 시간만 끈다면 정의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두고 정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검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수단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논의를 진행해온 것은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의 대원칙이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임을 상기하고, 특검법 논의에 정쟁의 굴레를 씌우려 들지 마십시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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