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툭하면 거부권 타령하는 대통령, 그러다가 국민에게 거부당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정협의를 하라는 말이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이 곧바로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거부권행사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나 사회적 논의는 염두에 없고, 내키지 않는 법안 논의에는 툭하면 거부권 타령이었습니다. 이미 윤심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로 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한판을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납득 할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추가로 1조원 가량 재원이 소요되어 못하겠다는 것인데,
부자감세는 1년에 12조씩, 5년 60조나 쌈지돈 처럼 해주는 정부에서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자주권을 지키는데 재정압박을 말하며 1조도 쓰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지켜낼 농민들의 땀의 대가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일은, 국회의 입법 권한과 삼권분립에 대한 대통령의 무시와 전횡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농민과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툭하면 거부권 타령하다가 국민에게 거부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