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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호구외교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의 무조치·무호응에서도 보듯, 일본은 어음도 줄 생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현금다발을 안겨주며 또다시 굴욕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굴종외교에 이은 호구외교입니다.

일본이 우리와의 외교에서 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묻지마 한일 관계개선이 얼마나 허상이고 사상누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유예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지만, 당초 이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방침은 또하나의 외교실패가 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으로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처참히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 실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구외교 중단, 정부 방안 철회,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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