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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태원참사 유족 법률지원단, 유가족협의회 상담사례 0 ... 진정성 없는 정치의 표본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7일 (화)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이태원 핼러윈 참사’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부터 최근까지 유가족에게 제공한 법률상담 건수가 2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가족의 법률상담 건수는 전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참사 직후 ‘유가족 법률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으나 정작 법무부 산하인 법률구조공단은 유가족 법률 지원에 제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애초에 출범 당시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구가 정작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결국 법률지원단의 저조한 상담 실적은 홍보 부족과 더불어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보인 정부의 신뢰받지 못할 행보가 한몫했습니다. 앞뒤가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입니다. 또한 법률지원단을 꾸린 한동훈 장관의 피해자 지원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진정성 없는 정치의 표본입니다.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을 가장 불신하게 된 것은 어떻게 말하든 결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참사부터 줄곧 ‘우리의 책임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저조한 실적은 그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재난과 싸우는 정부가 아니라 재난을 겪은 자들과 싸우는 정부,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법률지원단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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