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제징용 정부 해법, 대일굴욕외교의 결정판이자 완전한 외교실패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6일 (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대일굴욕외교의 결정판이자 완전한 외교실패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해법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 주권국가 시민으로서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 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발표한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입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요구이자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확인한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승적 결단이라는 어불성설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분노를 돋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 이번 참사는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자발적 굴욕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오늘 발표한 안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외교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대일 외교 라인 전원을 문책,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