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출생 대책, 획기적인 정책 방향 선회가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3: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출생아 수 역시 처음으로 24만 명대로 떨어지며, OECD 국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입니다. 저출생은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실은 암담한 청년 세대의 비명이자, 불안정한 일자리와 보장받지 못한 재생산권이 만드는 경제불평등, 젠더불평등의 결과물입니다. OECD 국가 최하위를 다투는 것은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극화 비율, 27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는 성별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선회가 필요합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80조원 가까운 국고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정책의 방향에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지원, 성평등, 지역균형발전, 돌봄과 교육지원 정책 강화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확장해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속에 노동력 감소, 연금 고갈, 국가 재정 악화 등이 줄줄이 뒤따릅니다. 대통령의 획기적인 정책 방향 선회,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