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위성정당 헌법소원 각하 결정,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4일 (금) 13: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헌법재판소는 어제 정의당이 지난 2020년 2월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되어야 할 헌재가 이 사안을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할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개혁은 실패했고, 정치의 자리에는 거대양당의 당리와 당략만 남았습니다. 국회는 극한의 정쟁속에 진영싸움의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대한민국은 정치혐오와 민생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역사와 민심의 판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를 비롯해, 민심을 올곧게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통해 21대 총선의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