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천장에서 비 새는데 디자인 벽지로 도배하는 게 혁신이라는 서울 시장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 혁신을 위해 획일적 디자인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에 나서겠다며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혁신 건축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또 규제 완화입니다. 또한 예전 ‘디자인서울’로 대표되었던 오 시장의 전시행정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혁신 건축디자인이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천장에서 비 새는데 디자인 벽지로 도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없습니다.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직까지 이런 건축물들이 설계되고 지어진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온전히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치적삼아 자신의 전시성 행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보기 부끄럽습니다.

도시 경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정녕 답답한 것은, 몇몇 고층 건물들의 경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에 산적한 문제가 시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까닭입니다. 인구과밀화, 높은 실업률, 60%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 불안정성 등 그저 오늘내일이 불안한 시민들에게 번듯하게 페인트칠한 건물을 보여준들 삶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 년 도시 서울을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싶다면, 오 시장의 말마따나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언제나 시민의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고층 건축물을 더 세울까 생각지 말고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합시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미래의 서울에 번쩍거리는 건축물들만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삶이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