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소상공인 난방 지원책, 절실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7일 (화)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오전 9시 30분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난방비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난방비 인상 및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누구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협회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협회는 일반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96.9%는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사업체의 난방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했고, 난방비 상승이 '매우 부담'된다고 한 응답자도 80.4%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운영에 있어 변동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0% 차지’가 46.7%, 뒤이어 ‘30~50% 차지’가 26.2% 로 나타나 난방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난방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대책 방안으로 응답자의 40.8%가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을, 35.8%가 ‘별다른 대안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난방비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51.7%’가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아 당장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이 현재 난방비 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모두 얼어죽을 때까지 망설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 및 난방비 긴급 지원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공조하여 실질적인 난방비 대책 시행을 위해 최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