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세훈 시장은 버스요금 인상시도 중단하고 재정이 줄줄새는 준공영제 감사부터 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2일 (목) 17: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15년 이후 서울시 버스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약 700억 원 발생했고 많게는 483억 원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하고도 버스회사 전체의 이익잉여금 또한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이익잉여금이 4,487억 원에 달했습니다. 누적 운영 적자 때문에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버스회사의 이익이 대폭 증가 했는데 운영 적자가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혈세로 제공한 재정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부터 해야합니다. 운영 적자 때문에 버스요금을 올리겠다는 성급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21년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습니다. 실제 지출액과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도 반영하지 않아 과다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89억 원, 타이어비는 98억 원, 정비비는 153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는 것을 막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1년 감사원으로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통보 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히 산정하였습니까. 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부터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통해 28억 5000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되었습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이 여러군데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후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는지 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로 요금 인상 논의부터 한다면 어떤 시민도 요금 인상 논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지 않을것입니다.

버스회사는 매 해 700억 원의 이익금으로 배당액까지 몇 백억을 나눠주는데 적자 운운하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버스 요금 인상을 얘기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 한뒤에 적자인지 아닌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시민들이 언제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