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제동원 배상금 관련,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를 멈추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31일 (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30일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해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해주겠다는 굴욕외교까지 선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거나 그 배상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전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을 대납하는 제3자 변제안 방식을 사실상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직접 관여는 피하는 형태로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한 일본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끔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성심성의껏”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부 또한 사실상 배상이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전면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추진한 외교의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국격을 떨어뜨리다 못해 이제는 자국민을 악랄하게 강제동원한 전범 기업에게까지 고개를 숙이는 굴욕 외교를 중단하십시오. 진정한 한일 관계 해결은 진실된 사과로 역사를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