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 경제위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6일 (목)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부자감세안을 줄줄이 포함한 예산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경제 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감소된 금액이 연간 12.8조입니다. 이 금액에 5%인 6,400억 원만 대중교통 운임비에 지원했어도 요금을 급히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는 기습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에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 두 개의 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된 인상안으로 지하철, 버스요금을 합해 연간 약 4,500억에서 7,000억의 영업 수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 수송으로 꼽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노인 무임승차를 포함한 공익 서비스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책임 회피에 이어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면 지하철 외에 버스요금은 왜 인상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버스요금 인상안만을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까지 서울시의 버스업체는 매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단기 순이익을 냈으며 이익잉여금만도 19년을 기준으로 4,487억 원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이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 밝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정의당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공요금 인상 방식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